[미주리 insight] 유럽 , 무너지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지터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히 오르는 가스값 상승으로 독일이 올겨울 어떻게 추위를 견딜지 궁급합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프랑스로의 가스 수출도 중단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인 유럽이 요즘 이상합니다. 이런 유럽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대영제국, 프랑스의 나폴레옹, 1, 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의 히틀러.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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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먼저 유럽의 현재를 알려면 그 역사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현대 세계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경제체제가 양립해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형태가 정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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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어떤 경제주체든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자원 배분 방식은 경제주체 모두가 자율롭게 참여하는 자유시장이며 국가는 법과 권력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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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 곧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경제 자원을 사회나 국가가 공동 소유하고 자원을 배분, 개인이 사사로이 이익을 좇아 경쟁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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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 경제를 맡기는데 그 중심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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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품 수급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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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시장 만능론. 하지만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 시장은 자원을 최적 배분하고 수급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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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가로등을 원하지만,

기업들이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 시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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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에도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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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붕괴

자본주의가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이 벌이는 상거래, 곡 초기 자본주의를 상업자본주의. 18세기 중반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생산해 판매하게 되며,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자본주의는 19세기 이후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여 많은 사업가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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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의 격차가 사회 이슈가 됩니다. 이때, 체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독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마르크스 이론을 지도 이념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도 생깁니다. 소련, 북한, 중국, 쿠다. 정부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경제를 계획해서 운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부가 경제 운영에 무능과 부패가 드러나며 국민경제 전반이 평등하게 가난해지며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되 경제 분야에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지금의 G2로 도약에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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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로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합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입지가 좁아지고, 자본주의 경제는 글로벌 규모로 약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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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민주의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골칫거리인 빈부 갈등, 사회주의 공세를 극복해 내며 시장과 자유경쟁을 허용하되 빈부 차가 너무 커지지 않고 공공복지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가 자원 배분에 적극 개입해 경제를 운영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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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출발한 사상이므로,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상을 사회주의와 공유하게 됩니다. 전후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는 사민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경제 운영을 통해 균등과 복지 수준이 고른 지역이 됩니다. 잘 사는 나라,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들어 고령화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됨녀서 사회보장비 부담이 급증하고 정치 세력 간 경쟁이 거세집니다. 크게 좌파, 우파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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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들은 고용과 복지를 함께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유럽 경제는 장기 저성장 추세.

이민자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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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등한 복지를 구현했던 유럽 경제는 심각한 도전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유럽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에 자원(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1, 2차 대전 전차로 유명한 전차군단 독일에 움직이는 전차가 별로 없다는 소식에 깜짝 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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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군비 증강의 시대로 돌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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